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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증원 시정명령 안 따르면 신입생 모집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예고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학본부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 교육부는 부산대를 향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경고한 반면, 의료계는 타 대학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영의 뜻을 밝혀 의정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산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부가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7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한편,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 최종 단계인 총장의 확정·공포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른 대학들은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1:49:41정책

의료계 서울고법 판결에 초집중…의대생 1만3천명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판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원 화환 행렬,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만3000명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08 11:13:44병·의원

서울성모병원 권순용 교수 '명의들의 스승, 그들' 출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권순용 교수가 '명의들의 스승, 그들'을 출간했다.고관절 분야 명의인 서울성모병원 권순용 교수(정형외과)가 '명의들의 스승, 그들 그들은 어떻게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을까?'를 출간했다.권 교수는 인공고관절, 노인성 골반 골절, 골다공증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국내 최초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 근육최소절개 인공관절수술법을 개발하는 등 고관절 질환 치료에 앞장서왔다.동시에 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 성바오로병원 병원장을 지낸 후 은평성모병원 초대·2대 병원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대한디지털헬스학회, 대한메디컬3D프린팅학회, 대한의료감정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회장직을 맡으며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이 가운데 권 교수는 지난 2년 간 강원도 민영방송인 'G1 메디컬플러스' 채널에서 'TV 자서전-명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들을 소개해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그동안 소개해왔던 명의들 중 특별히 남다른 감동과 교훈을 주었던 '33인 명의'들을 엄선,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진솔하게 담았다.권 교수는 책 출간 소감을 통해 "의대 진학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예비 의대생들의 필독서가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4-05-08 10:46:26병·의원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정원 동결 또 다른 변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학교가 7일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을 거부한 셈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은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대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이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교무회의에는 대학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 대학원장, 입학본부장, 각 단과대학장 등 대학 운영의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해 결정한 것으로 이후 총장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무회의에서 대학 정원 관련해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교육부 등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대학교가 학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면서 "충북대는 창피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앞서 충북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기존 의대정원 49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명에서 125명으로 줄이는데 그친 바 있다.
2024-05-08 08:32:46병·의원

"의료 살릴 마지막 희망" 서울고법 앞 응원화환 행렬 눈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법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응원의 화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사법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다.7일 서울고등법원 별관 인도 벽에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각계 목소리가 담긴 화환이 설치됐다.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2심 법원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항고심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사법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응원의 화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화환들엔 전공의·의대생들이 병원·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부 결정이 미래 의료를 지킬 마지막 희망이라는 목소리다.심장·소아암 등 필수의료 분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과, 90~100시간 근무를 버틸 수 있었던 자부심을 사법부가 회복시켜달라는 내용 등 전공의들의 요구도 있었다.또 의대 증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번 판결을 응원하는 내용과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담겼다.이 같은 화환 행렬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도 이어졌다. 의협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자신을 전공의 1년차 학부모라고 밝힌 이가 "끝까지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화환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전공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격려 화환은 회무 추진에 힘이 될 것이다. 제42대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7 12:15:33병·의원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메디칼타임즈=차의대 본과 4학년 오예지 평소 독서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표지가 예쁜 책을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올해 초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서점에 들러 표지가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예쁜 동화책을 기념품으로 사왔다.얼마 전 서점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표지를 가진 양장본을 발견하여 구매했다. 바로 1919년 오리지널 초판본 금장 에디션으로 나온 데미안이다.데미안은 추천 도서로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나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다. 유명한 구절인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만 알았을 뿐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이 말을 데미안이 했고 책 제목의 데미안이 소설 속 등장인물 이름임을 알게 되었다.두껍지 않은 책이라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어려웠다. 옮긴이의 작품해설을 빌리자면 <데미안>은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개인'의 관계를 치밀하게 제시한 작품이며 헤르만 헤세의 자기 성찰적 기록이다.  이 책은 주인공 싱클레어를 통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보여준다. 자아는 한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제시하는 수많은 과제를 마주하며 변화하는 과정이다.헤르만 헤세의 시선으로 전쟁의 잔인함과 쾌락을 설명할 수 없었으나 내면에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현실의 있는 그대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새처럼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은 알인 세계, 즉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고 깨뜨려야 한다.삶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혹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제를 던진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했고, 전쟁과 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마주할 때 무력감을 느꼈다.삶의 순간마다 주어지는 과제와 현실에 대한 고민을 외면하고 사색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아가 어떻게 해야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세계와 만날 수 있는지 잘 몰랐다. 무력감 대신 더 치열하게 답을 찾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내가 서 있을까?이 책의 옮긴이는 내 세계에 조금만 위협이 와도 금방 죽을 것처럼 공포에 질리는 게 아니라,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사력을 다해 껍질을 부수고자 해서 극복해야 한다 말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지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자아가 끊임없이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방법뿐이다.이 책을 통해 단순히 정신건강의학 시간에 배우는 id, superego, ego의 개념적 정의를 넘어 스스로의 자아를 세상 밖으로 깨어내 보낼 수 있는 의대생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2024-05-07 05:00:00오피니언

서울고법, 교육부 25년도 의대증원 발표 뒤집을까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3 05:30:00병·의원

닻올린 임현택 집행부…시작부터 삐걱 '범의료계 협의체'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의협이 이날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가 참여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이를 합의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내부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임현택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불합리한 정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임현택 신임회장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건 상황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결론이 나오는 5월 중순까지 정부에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임현택 회장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는 관련 연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의대 정원을 자율 조정한 것은 2000명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은 의료·교육 농단으로 의협은 관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밝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정부 투쟁 방향과 관련해선 정부의 대화 태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선다면 의협도 응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응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현택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단일대오를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가 갈등에 빠지고 분열되는 게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 사분오열·패배주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라며 "회원들이 힘을 모아 결집된 강한 힘으로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보호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구성하기로 한 범의료계 협의체에 전공의 대표가 반대 의사를 드러낸 상황이어서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임현택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역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단 위원장 "임현택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것"이라며 "의대생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전했다.다만 임현택 회장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박단 위원장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 같은 입장차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대화할 생각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조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에도 만난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5-02 12:12:37병·의원

"고법 판단에 '월권' 운운한 대통령실, 반헌법적 태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통령이 "월권이다"라는 반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전국의사교수협의회), 의대협(의과대학학생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서울고법이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월권' 운운하자 젊은의사 소송대리인 측은 2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좌측), 이병철 변호사(우측)그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몰역사적인 태도"라며 지난 수십년간 확립된 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이 변호사는 이처럼 역사적 행보에도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관을 겁박, 독립을 침해하며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언동을 일삼는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대통령실은 5월 중순경 나올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라"면서 거듭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의대증원 여부가 최종 승인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모집 정원(1550명 안팎 규모)을 대교협에 제출했다"면서 2025학년도 32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24-05-02 11:12:54병·의원

임현택 집행부 공식 출범...범의료계 협의체 닻 올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1일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인수위는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하며 현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을 조명했다. 정부가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특위의 폐지와 함께 의협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의사들과 1대1로 대화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설명이다.의협 인수위가 1일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또 지난 23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행부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 완료해 정부와 즉각 1대1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인수위 연준흠 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을 각기의 대응 방안의 수립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제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동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사태의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양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태도를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깨우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01 09:58:40병·의원

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돈 밝히는 집단" 정부 악마화 행보, 눈물로 호소한 전공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가 자부심을 갖고 환자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어달라.""앞으로 정부가 의료정책 논의할 때 해당 전문가 의견 수렴해달라."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긴급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협의회장은 젊은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그는 자신이 혈액종양내과를 결심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조혈모세포 수치를 매일 물어보며 매일 우는 환자를 보며 환자를 위해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면서 당시를 회상했다.그는 "내 몸이 힘들수록 환자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후, 혈액종양내과에 지원했다고 했다.좌측부터 서울의대 김민호 대표, 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 서울의대 강웅구 교수, SBS 조동찬 기자박 전공의가 진심을 담은 발제에 플로어에 참석한 전공의들도 하나 둘씩 눈물을 훔쳤다. 정부를 향한 의대증원 정책 지적으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환자진료에 진심을 담았던 젊은의사들의 호소의 장으로 바뀌었다.박재일 전공의는 정부로부터 전문가의 전문성을 외면받았고, 교육받을 권리조차 무시당했으며 근로자로서의 자율성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과 갈등국면으로 내모는 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회복한 환자의 감사편지를 평생 가슴에 품고 마음을 다지는 의사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그는 이어 "정부는 하루하루 병원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고민해는데 지나고 나니 전공의는 악마화 돼있었다"라고 씁쓸함을 전했다.이날 세션 좌장을 맡은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전공의 대표가 이런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슬픈 모습을 보인 것을 진심이 아니면 힘들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기득권 집단인가. 이렇게까지 파렴치한으로 내몰아 버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이날 의대생의 시각에 대해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김민호 학생대표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행보는 위선, 독선, 오만함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학생은 "오늘의 발표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따른 의대학생들의 시각"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개혁 의지가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비필수의료가 필수의료를 헤치는 주범인냥 호도하고 있다"면서 "내외산소, 흉부외과를 낙수과로 대하는 정부 행태에 회의감이 든다"며 좌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또한 그는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을 50~100% 자율조정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단순히 의대증원 규모를 줄이고 협상하면 된다는 식의 행태만 보더라도 정부의 오만함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의대교수 시각에서 현 사태를 진단한 강웅구 교수(서울의대)는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에 이어 전공의들이 교수집단을 '중간 착취자'라는 지적을 보고 불쾌하기 보다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열심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노력과 자율성을 빼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의료보장을 받는것은 의사 개인의 선의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각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04-30 15:29:39병·의원

국립대병원 노조연대 "병원 경영위기, 근로자에 전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병원경영 위기 상황이 병원 근로자에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노조 공통투쟁 연대체 일동은 오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상황을 규탄할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20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참여 중이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휴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이 외래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주일 중 하루 진료를 85% 축소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그 피해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이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병상가동률은 30~50%까지 떨어진 상황.서울대병원은 1000억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며 부산대병원은 500억~600억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벌어진 경영난을 휴가강제,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의사업무의 공백을 PA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들은 "경력 간호사도 아닌 신규 간호사까지 전담 간호사로 재배치하고 있다"면서 "초진기록지 작성 등 명백한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면서 불안감을 안고 일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더이상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 비정상적인 전공의 비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2024-04-29 17:12:28병·의원

대의원회 등에 업은 의협…의대 증원 난국 타개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차기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간 갈등 상황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았다.비상대책위원회 해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폭 지원, 전공의·의대생·교수 투쟁 회비 지원 등이 한 번에 의결되면서 차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 동력 결집에 날개가 달린 상황이다.비대위와 관련해선 오는 30일까지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해 해산키로 했다. 의대 증원 외에도 산적한 현안이 많아, 비대위를 유지해 집행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큰 힘을 받지 못했다.그보단 차기 집행부로 투쟁 동력을 모으는 게 더 이롭다는 판단이다. 의대 증원 협의 방식을 두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반목했던 것을 이유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전공의·의대생·교수 지원과 관련해선 투쟁회비 이월잉여금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4억 원, 교수협의회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유사업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를 신설해 6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의 투쟁 동력을 차기 집행부로 집중시킬 계기가 마련된 것.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의사 출신 의원이 당선되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이날 정기총회엔 국민의힘 인요한·서명옥 당선인 및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등이 참석해 의·정간 대화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특히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기존 수임 사항과 달리 "의대 증원 문제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결"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됐다. 차기 집행부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의협이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수임 사항으로 주문했다.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차기 집행부의 홍보 역량 강화를 대폭 지원하기로 결론 난 것도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때 의협의 대외로비 창구 역할을 한 한국의정회 부활이 건의됐다. 의정회의 부재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대관·대국회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와 함께 홍보 담당 이사를 언론계 출신으로 영입해 전문성을 더하는 방안과, 정기총회 종료 후 기자회견 개최 및 정부로 의결사항을 전달하는 안이 건의됐다.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이 같은 대의원회 결정에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의정회 폐지 후 의협의 정치적·대국회·대관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다른 때보다 대거 진출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의 대치 상황에서 의협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의원, 14만 회원의 지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정회 부활 논의 자체가 등장하고 대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집행부 입장에선 크게 감사하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차기 집행부를 향해선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개악 정책을 폐기하라"며 "의협이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의원회는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9 05:30:00병·의원

사직·휴진 의대교수들, 피로감·우울감·소송 부담감 한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비수도권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2개월째 당직 근무 중이다. 다음날 외래 일정을 피해 당직일정을 잡았지만 외래 전날이라도 응급 콜이 생기면 병원으로 달려와야 한다. 밤낮으로 의료공백을 채웠지만 바뀌는 것은 없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변함이 없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돌아올 기미가 없다. 눈앞에 닥친 환자진료에 치여 연구는 뒤로 한지 오래다. 올해 내내 혹은 그 이상 전공의없이 버틸 생각에 답답할 따름이다.#2. 수도권 B대학병원 보직교수는 한숨만 나온다. 전공의 사직 2개월이 지나면서 병원 경영 지표는 엉망이 됐다. 수술도 외래진료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당장 경영난이 들이닥쳤다. 한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극심한 경영난에 위기감이 감돈다. 전문의들에게 수술, 외래진료 확대를 요구 해야겠다 싶지만, 벌써 두달 째 갈아 넣고 있는 교수들에게 더 많은 진료를 요구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피로감·무기력·우울감·사법적 리스크 부담감에 '휴진'대학병원 의대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혹은 개별적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상당수 대학병원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휴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북대병원은 이미 주1회 휴진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3일 휴진을 예고한 병원도 있다.의대교수들은 왜 사직에 이어 주기적인 휴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을까.전국 의대교수들은 피로감과 더불어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법적 리스크 부담까지 더해 휴진,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대학병원 교수들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사직과 끝이 보이지 않는 의대증원 사태로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극에 달했다고 호소했다.수도권 한 내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더 크다"면서 "정부는 달라질 기미가 없고, 전공의가 복귀할 명분도 안보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즉 젊은시절 당직근무를 했던 것과 50대 이상 체력으로 당직을 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며 "이미 체력이 바닥난 지 오래다.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대교수들은 5~6월 이후 이번 사태가 정리되더라도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료진도 있다. 한 수도권 응급의학과 교수는 "동료, 선후배 교수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갈아넣어 만든 의료환경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업무 피로감도 있지만 깊은 회의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했다. 육체적 피로감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더이상 대학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는 모양새다.또한 현재 병원에 남은 의대교수들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도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C응급의학과 교수는 소아응급 환자가 내원하면 걱정이 앞선다. 의사도 환자도 민감해져 있는 시기에 혹여 진료 중 환자상태가 악화될 경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C응급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은 교수들이 외래부터 병동, 응급실까지 모두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도 면허 걸고 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의대교수 휴진 당장 참여율 저조해도 지속 증가 가능성의대교수들의 주1회 휴진은 당장은 참여율이 저조해도 지속적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확인한 교수 휴진 참여율은 25~30%에 그치는 수준. 이외 다른 대학병원도 당장 이번주 휴진 참여율은 낮을 전망이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교수에 따르면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을 선언했지만, 병원 차원에서는 휴진하려면 당초 예약된 환자의 진료 일정을 교수에게 직접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즉, 교수가 직접 예약환자 한명 한명 전화해 외래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셈이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당장 다음주 환자 외래진료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기 때문에 휴진 참여율이 저조할 순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9 05:1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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